EU서 불법 법인세 혜택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10일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면서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의 비교샤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6년과 2017년 EU 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158억달러),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약 26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애플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 2분기(4∼6월) 애플 순이익 214억5,000만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이다.
EU 최고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1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글 역시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43억4,000만 유로(약 48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9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공정 관행 혐의로 14억9,000만 유로(약 17억달러)의 과징금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