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등 복수국적자 기초연금액 9배 늘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 동포사회 출신 복수국적자들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년 전인 2014년 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했다.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수가 2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4명 가운데 1명 꼴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이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3,180원, 연간 최대 387만8,16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만원, 부부는 월 323만2,0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34만원으로 단일 국적자(58만원)의 58% 수준이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