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신청승인율 17%p↓
동포재단 예산증액 따른
지원확대 기대와 상반돼
“심의위서 심사 강화돼”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를 위해 탄생한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출범한 이후 오히려 재외동포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이 최근 공개한 2022~2024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통계에 따르면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기 전 재외동포재단이었을 당시인 지난 2022년 미국내 한인 단체들의 지원사업 승인율이 90%에 달했던 데 반해 지난해 동포청이 출범한 후인 올해 2024년 승인률은 7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승인률이 2022년 83%에서 2024년 76%로 다소 내려갔다. 구체적으로 지난 22년 미 전역에서 271건의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이 접수돼 이중 244건이 승인됐었으나 2024년에는 미국내 신청건수 252건 중 183건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2022년 713건 신청에 592건이 승인됐던 것이 2024년에는 742건 신청에 566건만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오히려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례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되고 있다. 더구나 재외동포청은 2024년 전체 예산규모가 1,067억원으로 책정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무려 57.8% 증액되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이란 동포단체들의 당초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는 게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올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단체별 신청사업을 축소 심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뉴욕 지역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 중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과거 지원사업의 반복적 미시행 등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불지원 결정을 했으며, 그 사유를 문의한 단체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 들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한인 단체 최소 2곳은 “탈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본보에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8일 올해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경제·조사연구단체 등의 활동 ▲한글학교 교사현지 연수 ▲한인회관 건립지원 사업 등이다. 동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확정한 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2일 현재 아직 심의가 이뤄지는 중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