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이사한 70대가 무허가 총기 소지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미국에서 거주할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한국 이삿짐에 탁송 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걸린 것이다.
한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품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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