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무청에 제도개선 의견 전달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민원인 A씨의 경우 두 아들이 한국 군대에 모두 자진 입대했는데, 장남은 현역병으로 여비를 지원받았으나 차남은 사회복무요원이라 같은 상황에서도 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해외 시민권자 또는 해외 영주권자는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 전역 시 1회 편도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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