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피눈물’ 테라 사태 주범들 논란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테라·루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의 주범 권도형씨가 벌써부터 한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호화 방어진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가‘한국·미국 가운데 어느 국가로 인도되느냐’는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이미 법률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놓은 셈이다.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는 권씨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이 루나·테라 사태 피해 금액에서 비롯될 수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씨는 현재 전직 검찰 출신 등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 가운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3명, 나머지는 중소형 로펌 소속으로 이들 역시 검찰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한모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으로 2022년 8월 김앤장에 합류했다. 검사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1부장, 서울고검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서울고검 차장검사,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모 변호사도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교통·환경범죄전담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모 변호사는 3년 동안 국제 형사관계 법령과 범죄인 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몸을 담았으며 2021년 3월 김앤장에 합류했다.
검사장 출신부터 과학 수사 전문, 범죄인 인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까지 권 씨에게 말 그대로 ‘맞춤형 변호인’이 꾸려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김앤장 측은 “(수임·사건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나흘 만에 99.99% 폭락했다. 세계 투자자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내 투자자도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 결정에 따라 한때 한국행이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는 대검찰청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권 씨 송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변호사 윤리장전 내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수임 거절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사기 피의자인 권씨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의 출처가 루나·테라 사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앞서 투자사기 의혹의 공범 혐의로 한국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현성씨도 초호화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었다. 신씨의 변호인단은 5곳의 유명 로펌과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을 지낸 검찰 출신 변호사 9명, 법원 출신 변호사 3명 등 전관들이 대거 포함된 3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전 재산을 날린 수천명의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화려한 가족관계와 초대형 변호인단을 방패 삼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신현성씨의 조부는 유신정권 실세로 1960년대~7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고 신직수씨이고, 그의 장녀와 결혼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신씨의 고모부, 홍 회장의 장남인 홍정도 중앙일보 부회장과는 사촌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