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지원지침 첫 제정
해외에서 재난, 전쟁, 폭동 등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지난 6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그동안 ‘재외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한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예산에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에 대한 생필품 지원금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같은 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기철 청장은 “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명시하고, 5대 정책 목표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를 제시했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해 한국의 정치ㆍ경제 발전상을 거주국에 알리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해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한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유지를 돕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해외 위난상황 시 동포들에게 신속하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 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 여기에 담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