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국적상실’ 안하고 한국 가도 되나

한국뉴스 | | 2024-01-19 09:07:50

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고,한국 방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후천적 시민권 취득 경우 한국 국적 자동 상실돼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하면 군대에 끌려갈까?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는 C씨는 “아들이 6세에 미국에 와서 17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지금은 성년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한국에 가도 군대에 끌려가는게 아닌지 궁금하다”며 최근 본보에 문의해왔다.

이에 대해 워싱턴총영사관의 명소정 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출생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한국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이미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 한국의 병무청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명 영사는 또 “이 문제는 법무부와 병무청 문제가 연결돼 있어 외교부 입장에서 명확히 이야기 해줄 수 없다”면서 “만약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구분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명 영사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구분되는데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자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라면서 “국적상실은 하나의 ‘서류정리’와 같은 행정절차의 문제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국적상실 신고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3~8개월 정도다. 일반적으로는 병역미필자 경우에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출입국시 병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구분돼 기소되고 수배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을 한 경우에는 한국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 국적법 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한인경제인대회… 최대성과 성료

수출계약 2억달러 육박 한국과 해외 한인 경제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며 막을 내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수저 트리플스타, 백수저 이영숙 /사진=스타뉴스, 넷플릭스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도 결국 비연예인 출연자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흑수저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부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