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첫광고

“국적선택의무 안해도 병역의무 없다”…황당 답변

한국뉴스 | | 2023-12-10 09:45:54

국적선택의무,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자 2차 탄원서에 엉뚱한 법해석

 

 퀸즈 플러싱 출신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1개월 반만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병역법’ 3조에 근거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 신고를 안했다고 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뜬금없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백씨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12조에 의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병역법 71조 1항 9호)돼 있다”고 반박했다. 형식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의무 부과와 미국내 공직, 정계진출 장애 등의 불이익과 한국 방문이나 유학 및 연수 등에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법무부는 병역의무나 불이익, 제재가 없다는 근거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국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법무부는 1차 탄원서의 답변에서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 대한 개별통지가 어려운 점에 대한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반면, 이번 2차 답변에서는 아예 병역의무가 없다는 서로 모순된 해명을 드러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법무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또 다시 제출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국가유공자 아들이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국적이탈 미신고 37세 국가유공자 아들은 실질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된 병역기피자이기에 이런 병역기피자도 한국 방문이 안전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답은 회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무부의 해명대로 국적이탈신고를 안해도 병역의무가 없는데 왜 굳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뜬금없이 국적이탈 미신고자에게 병역의무가 없다고 알려온 법무부의 대답은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임시조치인지 아니면 모든 미신고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지 묻고 싶다. 만약 정말 미신고자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면 국회는 왜 ‘병역’을 핑계 대며 국적자동상실제에 침묵하는가. 법무부와 국회조차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 한심한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던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법무부는 바른 국적법 추진을 위해 속히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있는 보고 및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희 기자>

전종준 변호사가 6일 한국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여주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블랙핑크 로제/더블랙레이블 제공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number one girl)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밝혔다.'넘버 원 걸'은 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