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국가 생존 위기”… 한국, 세계 유래 없는 저출산율

한국뉴스 | | 2023-09-03 09:35:45

한국, 저출산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포커스] WSJ, ‘사회구조적 문제’ 2,100억달러 보조금

 

 올 2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텅 비어있는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 2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텅 비어있는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외신이 진단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무려 2,100억달러(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이 없었다고 짚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다양한 한국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 등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로 내려갔고 2020년에는 3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

 

인구절벽 양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기미는커녕 점점 더해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낮아졌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해봐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국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는 분석이다.

 

3년 전 첫 아이를 낳은 황미애(33)씨는 둘째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맞벌이해야 하는 입장에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황씨는 “첫째 때 받은 정부 보조금이 기저귀와 분유를 사는데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들어갈 교육비를 생각하면 (둘째는)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최선윤(32)씨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주변의 많은 ‘워킹맘’들이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분투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다. 성악 강사인 장유미(35)씨는 언젠가 결혼은 하게 되더라도 출산은 별개로 본다. 지금 수입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려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 장씨는 보조금으로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내가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여가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전후 호황기인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역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한인경제인대회… 최대성과 성료

수출계약 2억달러 육박 한국과 해외 한인 경제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며 막을 내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수저 트리플스타, 백수저 이영숙 /사진=스타뉴스, 넷플릭스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도 결국 비연예인 출연자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흑수저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부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