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한국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준비에 본격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일(한국시간)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 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과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 해외동포,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한국내 체류 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이 다뤄졌다. 특히 외교부 산하로 설치되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권익 신장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1청장, 1차장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내용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은 9일 종료되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폐회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