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한국도 물려 받은 만큼 세금 낼까

한국뉴스 | | 2022-10-15 09:54:10

한국도 물려 받은 만큼 세금 낼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72년만에 상속세 감세 추진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정부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현재 한국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뒤 72년 동안 유산세 체계로 구성돼왔다. 가령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4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 상속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유산세 체계하에서는 100억 원 전체에 일단 세금을 물린 뒤 남는 자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된다.

 

현행 상속세율이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구성돼 있으므로 기본공제와 누진세 등을 무시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100억 원의 4분의 1인 25억 원을 물려받은 뒤 100억 원의 자산에 부과된 50억 원의 세금을 다시 4분의 1로 나눈 12억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려받은 재산이 모두 현금이라면 세금 납부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구조가 다르다. 일단 100억 원을 25억 원씩 나눠 물려받은 뒤 이 25억 원에 대해 자녀들이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구간의 세율은 40%이므로 25억 원에 40%를 곱한 10억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5억 원이 수중에 남게 되므로 유산세일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현재 방식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실제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 능력(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전문가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연구 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한인경제인대회… 최대성과 성료

수출계약 2억달러 육박 한국과 해외 한인 경제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며 막을 내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빚투' 논란... 14년째 1억 채무불이행?

흑수저 트리플스타, 백수저 이영숙 /사진=스타뉴스, 넷플릭스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도 결국 비연예인 출연자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흑수저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부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