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검토 본격 착수

 인수위, 재외동포재단에 자료 요구

 외교부도 해외 사례 등 자료 제출

재외동포재단, 흡수통합 가능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3일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최근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입장과 그간 논의 쟁점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외교부도 재외동포청을 설치한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정리해 외교안보 분과에 보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과가 재외동포재단과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아이템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재외동포 수가 약 732만 명으로 늘었는데 관련 업무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에 나뉘어 있어 문제라는 점에서다.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은 흡수 통합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그간 여러 번 발의했다. 지난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생긴 이후 무려 아홉 차례다. 그러나 매번 여야간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었다.

인수위가 관련 검토에 착수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신설은 오래된 얘기"라면서 "이번에는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