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사전입국심사(p-Clearance)를 원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입국심사 공개 신청절차는 2015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재개됐다.
사전 입국심사는 해당 국가의 공항에 ‘미국 입국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령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자들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 입국심사를 미리 받고 미국에 도착하면 국내선 이용하듯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전입국 심사가 실시되면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한인들과 유학생 및 한국 여행자들이 빠른 미국 입국에 따른 편리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본 나리타 공항, 대만 타이페이 공항이 미국에 사전입국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지난 2015년 추진했다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BP의 사전입국 심사 확대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크러핀스키 담당관은 지난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미국 사전 입국심사대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러핀스키 담당관은 “미국은 인천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지난해 9월29일부터 공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어떤 공식적인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한국 측 담당자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크러핀스키 담당관에 따르면 CBP는 인천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 입국심사를 미리 받고 미국에 도착하면 국내선을 이용하듯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며 “한국 정부에서 신청을 한다면 관심을 두고 처리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사전 입국심사를 신청할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크러핀스키 담당관은 이어 “현재 캐나다, 아일랜드, 아랍에미레이트, 버뮤다 등 6개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돼 있으며, 600명의 미국 출입국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며 “그러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 현재 미국 사전 입국심사대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과 타이완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이야기 됐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외국 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빠르게는 2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담당자들과 공항 관계자들이 협의해야 할 일이 많다. 항공사 관계자들과도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