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가 5분의 3, 통합당 103석 그쳐낙선 황교안 대표 사퇴
한국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이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무려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는 ‘공룡 여당’이 출현하면서 개헌 정족수(200석)에만 모자랄 뿐,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의석을 확보해 독주체제가 될 전망이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한국시간 16일 오전 6시22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단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이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선거를 총지휘한 황교안 대표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날 모든 당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