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국적법 개선
정치권 환심정책 쏟아내
한인들 “선거후 흐지부지”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이 이민청 설립과 국적법 개선 등 재외 유권자를 향한 선심성 공약을 또 다시 내밀고 있어 총선만을 겨냥한 환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수 차례 유사한 공약을 내걸고 재외유권자 표심에 호소했지만,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다.
총선을 일 년 앞두고 쏟아지는 각 정당의 재외동포 공약들이 지금까지 몇 년 째 수차례나 나왔던 기존의 재외국민 정책들을 재탕하는 것들인데다가 대부분 국회에 법안 상정 후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결국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이민자들과 외국 국적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해 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민청이 건강보험부터 교육권, 부처별로 분산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될 것이며 다음 달 말까지 이민청 설립 방안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미국 등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신고 기한내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법안은 미국 태생이면서도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자동 부여된 후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았던 한인 2세들이 ‘국적유보제’를 통해 이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하는 길이 마련하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이같은 약속이 말로만 그칠 뿐 선거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 한인사회에서는 한국 여야의 이같은 선거공약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내년 총선의 경우 우편투표를 제외한 인터넷 등록과 영구 명부제 등 유권자 편의를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각 정당들이 재외동포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외동포와 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민청 설립과 복수국적 확대 등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은 매 선거마다 꾸준하게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한인 단체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서 선심성 공약을 지지를 호소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외면한다”며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진정으로 동포사회가 필요한 정책을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