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해외체류 연 8만명‘한국 건강보험 먹튀’

한국뉴스 | | 2019-05-22 18:18:57

먹튀,의료보험,한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보험료 부과 체계 악용

영주권자도 이용 많아

치료비 3년간 4천만달러

정부, 관리 강화키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진료만 일삼는 사례가 연간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당월 출국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해외에 체류중인 장기체류자가 총 22만8,4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건강 보험료에 가입된 경우 한달 이상 해외 여행 및 장기체류시 건강보험이 정지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치료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출국할 경우 급여 정지는 풀리지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소위 ‘먹튀’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1일 이후 입국해 치료를 받은 뒤 그달 말 전까지 출국한 가입자들은 지난 2016년 7만392명, 2017년 5만3,780명, 지난해 10만4,309명 등 3년간 22만8,481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이들의 치료비로 지급된 액수는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본 장기 해외체류자 23만 명 중 상당수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먹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실은 이러한 부정수급자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우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지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로, 이들의 의료비가 연간 2,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학 및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체류한 재외국민들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해도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악용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장기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내국인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일단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영주권을 따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본인이 증명하면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한인경제인대회… 최대성과 성료

수출계약 2억달러 육박 한국과 해외 한인 경제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며 막을 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