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 조선 탈출’ 10년래 최고

한국국적포기 올 3만명 

2세들 국적이탈도 급증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국인들이 급증해 올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 공직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이 가로막힌 미국내 한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법안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국적을 포기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은 2만3,791명이었고,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국인은 6,493명으로 국적포기자가 총 3만284명으로 집계됐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 처리를 한꺼번에 행한 2016년(3만4,585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로 나뉜다.

올해 국적 포기 증가는 재외동포법 강화로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급증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란 해석도 많다.

올해 10월까지 국적상실자 2만3,791명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4,427명, 2008~2017년 10년간 평균 2만1,132명에 비해서는 2,659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2008~2017년중 총선으로 국적 정리가 급증한 2016년을 제외한 시기와 비교할 경우 올 1~10월 국적상실자 증가수는 4,223명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전체로 국적상실자만도 3만명에 근접해, 전체 국적포기자가 4만명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적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느 것을 의미한다. 대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만 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국적이탈이 급증한 것은 병역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적포기는 헬조선을 떠나기 위해 외국으로 나타가는 이민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