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3배나 급증
절도·여권분실 최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지역에서 재외국민 등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한국 국적자와 관련한 범죄피해가 2017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피해 대부분은 절도로, 여권 분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 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0%), 사기(3.3%), 교통사고(3.1%), 폭행상해(2.8%)의 순으로 발생했다.
박 의원은 “여권 분실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훔친 여권을 위·변조해 2·3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 강화 등 외교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 국적자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도 소폭 증가했다. 이같은 사건·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비자기간을 넘긴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상해(10.2%), 사기(8.9%), 출입국(7.1%) 순이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영사조력 및 재외국민보호 강화 차원에서 영사 인력을 2배 증원하고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공관에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을 증원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