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한국 부동산 매입 신고 안 하면 처벌

한국뉴스 | | 2018-04-19 19:19:46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신고·보고의무 누락 불이익 속출

부모에게 증여 받아도 신고해야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라크라센터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지난해 9월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달러를 현지 A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해 위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 금융감독원 15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한국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은 후 한국내 거래은행 한 곳을 정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2년 미만 주거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미 시민권 등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지아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10억원을 송금 받아 한국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하면 검찰 통보 대상이다.  또 단돈 1달러라도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환은행 앞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바뀌거나 청산할 경우에도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나 친척이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다면 증여 시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대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신분일 때 개설한 해외 예금계좌라도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면서 거주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 그 이후의 예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스타뉴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분홍색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

“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