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엘리트 학원

대입부정 통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한국뉴스 | | 2018-04-11 19:19:26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적발된 10건중 6건 차지 

서류위조 제출사례 많아

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6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에 해당하는 21건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 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 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추가로 현지 학교를 다니고서 자격요건을 갖춰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정 입학이 이어지자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스타뉴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분홍색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

“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