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개헌 재외 국민투표 ‘무산 위기’

국회 의결 막혀 불투명

 

한국 국회에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되면서 사상 첫 재외국민 국민투표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7일(한국시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191명)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최종 의결되지 않을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던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헌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준비도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포함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헌법 제명 한글화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외국민 투표 준비 역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LA 총영사관에 파견된 황성원 재외선거관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