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88개 공관 접수
동포청, 1,438건 분석
재외선거 개선 등 요청
재외동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과 건의사항은 ‘차세대 육성’과 관련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 불편 및 개선 요청 사항 파악을 위해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건의 사항을 접수해 답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1,438건의 접수사항을 살펴보면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 개선’(195건, 13.6%)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재외국민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 이미 시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동포청은 접수사항과 관련해 재외공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교육부·법무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를 통해 들어온 29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조치 사항 등을 담은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동포청은 단순히 답변 전달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해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재외동포 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협의해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챙기는 기관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는 5월에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해 동포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