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예산 사실상 삭감… “국회 증액 절실”

표면상 2% 늘었지만 실상은 57억 감소

“헌신한 재외동포들, 정부는 뒷전” 불만

 김경협 청장 “국정과제 예산 확보 최선”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2026년 예산안이 1,000억 원 수준에 머물면서 동포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포들은 “국민주권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돼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2024년 1,067억 원, 2025년 1,071억 원, 2026년 1,092억 원으로 명목상 소폭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2023년 동포청 출범 이후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사업이 다양화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에 비해 외형상 2.1%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 동포 지원 사업이 동포청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업 예산(78억 원)을 제외하면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5.3%(57억 원) 줄어든 셈이다.

 

내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비용 72억,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업비 10억,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비용 20억,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 비용 9억 원이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 명을 넘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억 원에 불과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로는 동포청이 재외동포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동포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글학교 역량강화 ▲국내동포 정착지원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동포 DB 구축 ▲소통플랫폼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취임 50일을 맞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포청 신설은 충분한 준비 없이 급조된 측면이 있다”며 “예산, 조직 체계,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으며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예산 규모가 비슷하지만, 정부 기구로 전환되면서 집행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져 동포 사회는 지원이 줄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서 “재일동포들이 도쿄 YMCA 강당, 히비야 공원, 오사카 덴노지 공원 등지에서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켰고, 임시정부를 지원해 빛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재일동포들의 헌신으로 설립된 9개 공관은 그 증표”라며 동포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로 동포 사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동포 정책 및 지원 강화에 기대를 걸었으나, 2026년 예산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포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동포청 예산 삭감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동포청이 ‘일하는 청’으로 자리 잡고 정책 수요를 충족하려면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재외동포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동포청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삭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인구 5만명 규모 지자체 연간 예산이 8,000억 원을 넘고, 10만명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며서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예산은 정부 부처 최하위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도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동포 지원 예산 축소로 재외동포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산 부족은 결국 동포 사회의 불편 해소 지연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흥배 ‘2025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 대회장(전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재외동포 특별메시지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동포청 예산은 증액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동포사회 분위기에 대해 김 청장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