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중복” 이유
동포재단 시절서 후퇴
“설립 취지 무색” 지적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미주를 비롯한 해외 최대 한인 밀집 지역 주요 재외공관들에 동포청 소속 전담 영사(주재관)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아 출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시간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국 재외공관 내 재외동포청 소속 전담 영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요 공관과 한인사회에서 동포 업무 전담 직원 파견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6월 동포청dl 출범하기 전인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뉴욕을 비롯해 LA,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공관에 주재관이 파견됐다. 그러나 동포청 설립 이후 동포재단 주재관이 전원 철수하면서 오히려 동포 지원 업무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LA와 중국, 일본 재외공관에 동포청 직원을 각각 1명씩 임시 파견하기로 외교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해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외교부와 행안부는 주재관 직위 신설에 대해 ”외교부 고유 업무인 영사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출범됐는데 그 이후 동포 전담 파견 인력이 공석이 된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 출범은 해외 한인사회의 큰 염원이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현장 중심의 동포정책 추진을 위해선 동포청의 안정적인 파견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