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재외국민 지원 불충분”

동포청 전체예산 1% 불과

국회 외통위 국감서 지적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한국 정부가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상임이사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예산은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경우 올해 예산은 1,067억원이다. 이 중 국내 체류 동포 지원에 5억5,100만원이 배정됐다. 5억원은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명목이라 국내 단체 등에 지원된 예산은 5,100만원에 불과하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예산을 1,071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국내 정착 지원에 10억4,500만원, 민간 단체 지원에 5,100만원 등 10억9,600만원을 배정했다.

 

700만 재외동포 중에서 국내 체류 동포는 약 12∼13% 규모인 80만∼90만명 정도다. 산술적으로 보면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예산이 100억원은 배정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와 민간 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김영숙 이사는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이 국내 동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과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이 약 10만명 규모인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이사는 재외동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 온 고려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비를 편성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