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폐지하겠다는 EB-5 투자이민, 이제 의회가 운명을 결정한다.

 

트럼프가 폐지하겠다는 EB-5 투자이민, 이제 의회가 운명을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했던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새로운 정치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가 차기 의회의 중요한 이민정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기존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EB-5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골드 카드가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실질적으로 대체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두 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B-5는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에 자본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금에는 손실 위험도 따릅니다. 반면 골드 카드는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EB-5와 같은 직접적인 고용 창출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법적 승인 기한이 2027년 9월 30일 종료된다는 사실입니다.

EB-5 직접투자 제도는 영구적인 법률에 근거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의회의 정기적인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무결성법(RIA)은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적법하게 접수된 투자자 청원에는 일정한 경과규정에 따른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접수되는 청원은 같은 수준의 보호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의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만료된 이후 약 9개월 동안 중단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청원 심사 중단과 사업 일정 지연 등 상당한 불확실성을 겪었습니다.

현재 EB-5 투자이민은 심사 강화와 적체 증가라는 이중 부담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제시된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역센터 투자자 청원인 I-526E의 승인율은 2025 회계연도 94%에서 2026년 4~6월 76%로 하락했으며, 계류 건수도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신청 수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뿐 아니라 심사 지연과 정책 변경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민주당 주도 의회가 EB-5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투자이민이 미국 경제와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투자금 출처 검증과 사업 투명성, 부유층에 대한 이민 혜택이라는 비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B-5의 운명은 대통령의 발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려면 의회의 입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시점과 청원 접수일, 프로젝트의 안전성, 그리고 영주권 문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지역센터와 계약했다고 해서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9월 30일은 단순한 행정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입법 기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EB-5 프로그램을 새로운 의회가 어떻게 다룰지, 투자자들은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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