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 등극

항전의지 꺾고 민족성 말살 목표…러 보안국, 자금 등 치밀한 계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신중국 건국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된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가부주석 등의 선출이 이뤄진다.

 

의회격인 전인대에서 선거 형식으로 이들 국가 고위직을 뽑지만 이미 지난달 말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정한 인사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게 된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시 주석은 해당 개정 내용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 3연임 사례는 시 주석 이전에 없었다.

 

관심은 시 주석이 2천900여 전인대 대표의 만장일치로 선출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은 2013년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됐을 당시 유효표 2천956표 가운데 99.86%(반대 1표·기권 3표)의 찬성표를 얻었고, 2018년에는 2천970표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했다. 중국 헌법상 직책이 아닌 ‘국가기구’로 규정된 국가주석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으며, 자체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정상외교 관련 활동 외에는 거의 없다.

 

법률 공포,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정부 부처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임면, 훈장 수여, 특별사면, 긴급사태 및 전쟁 선포, 동원령 공포, 대사 파견·소환, 조약 비준·파기 등을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입각해 실행한다.

 

역대 국가주석(주석 대리·명예주석 등 제외)은 마오쩌둥, 류샤오치, 리셴녠, 양상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시 주석 포함 7명이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 선거에 이어지는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주석직 3연임을 확정할 전망이다. 또 같은 날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사무총장, 국가부주석 선거도 진행된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은 현 부총리인 한정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인대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조직개편안 표결도 이뤄진다.

 

이어 11일에는 시 주석 최측근인 리창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예약’한 국무원 총리 선출이, 12일에는 부총리 선출이 각각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