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오늘 러시아 규탄 결의

긴급 특별총회 소집, 비토권 인정 안 되고 193개 회원국 투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긴급특별총회가 소집된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긴급특별총회 소집안을 처리했다.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에 상정되는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긴급특별총회 소집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 특별총회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안보리 기능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 방식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구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탄생 배경이다.

 

28일 열리는 긴급 특별총회에선 최근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비토에 막혀 채택이 무산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투표권을 갖는 긴급 특별총회에서 중요안건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 출석·투표에 다수결로 결정된다. 표결 과정에 비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 여론을 감안하면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유엔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유엔의 이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부당성을 지적하게 돼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유엔 긴급특별총회는 1950년 이후 10여 차례 열렸고, 지난 199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때의 유엔 규탄 결의안은 긴급특별총회 소집형식이 아닌, 당시 진행 중이었던 정기총회 틀 내에서 토의 및 표결이 이뤄졌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1일 연방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갖는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룰 방침이었으나 핵심주제가 경제에서 외교정책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BC 인터뷰에서 국정연설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 연설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 운동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경륜을 앞세워 중산층 유권자를 공략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벌써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실정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 국외 문제를 들고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인 탐 엠머 하원의원은 “미국인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와 범죄, 불법 이민 문제이지만, 백악관은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국내 사안을 언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당내 보수파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재추진 여부와 함께 최근 미국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지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신속한 인준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레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현재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연설은 잃어버린 지지층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