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하루 만에 번복

“중동 투자협정으로 대체"

일방 선언 후 결국 뒤집어

중동국가 등 전 세계 반대

‘유엔협약과도 배치’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미군이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배치된 미군이 이란군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을 통행료 성격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중동의 미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국가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전 세계,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는 막대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중동 국가들)과 그들의 미래에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국가보다 가장 큰 대미 달러 투자를 갖고 있지만, 이 새로운 투자로 인해 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군의 놀라운 힘 덕분에 석유는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통항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재개하기로 한 대 이란 해상 봉쇄를 뜻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봉쇄해 이란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통항이 금지된 이유는 거짓말과 폭력, 악의에 찬 지도부 탓이며, 바로 그 지도부가 이란을 완전한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전면 봉쇄를 시행하겠지만, 이는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나 이란 화물과 관련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5만2,000명의 시위대를 포함해 수십만명을 살해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무엇보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발표는 국제사회,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사실상 전 세계에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발표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IMO 대변인은 ”우리는 통행료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IMO 대변인은 이어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통행료를 도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