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적자, 보기보다 훨씬 많아…고금리 이자 증가 우려"

WSJ "학자금 대출 탕감 폐기, 적절하게 반영 안 돼"

"부채 상환 비용, 올해 33% 늘면서 최대 폭 증가"

미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로 끝난 2023회계연도의 재정적자를 1조700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재무부 공식 발표에 앞서 내놓은 것으로, 직전 2022회계연도보다 약 3천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로 인해 예산상 수치에 이상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인 4천만 명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그해에는 실제로 돈이 전혀 쓰이지 않았음에도 이 프로그램의 장기비용 3천790억달러를 한꺼번에 예산에 올렸다.

그러나 올해 6월 대법원은 "헌법상 권한이 없다"며 이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고, 이는 해당 자금의 대부분이 실제로 쓰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지난해의 적자 수치를 업데이트하기보다는 올해 8월 3천330억달러의 지출 삭감으로 기록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숫자에 혼동을 주지 않았더라면, 2022회계연도 적자는 원래 보고된 1조4천억달러보다 줄어 약 1조달러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압박까지 받으면서 연방정부 예산 관련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세수 감소나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이 계속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또한 올해 지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이었다.

CBO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3회계연도 순이자 지급에 7천110억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천770억달러, 즉 33% 증가한 수치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인 알렉 필립스는 정부의 이자 지급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걱정은 덜 한 편이라며 실질 순이자 지출은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WSJ은 그러나 차입 비용 급증과 재정적자는 워싱턴의 재정 추세와 관련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 7월 채권 경매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했고, 투자자 일부는 시장이 모든 채권을 흡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각종 리스크는 투자자들 쪽에는 국채를 계속 구매하는 데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하면서, 차입비용과 적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WSJ은 연방정부의 이전 재정적자 축소 계획은 세금 인상에 주로 의존해 왔고 의회는 줄곧 이를 거부해왔다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정 전망이 악화하면 예산계획이 조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