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조윤성의 하프타임] ‘죽은 손’에 질식당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03 11:56:21

조윤성의 하프타임,조윤성,LA미주본사 논설위원,미국 민주주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유권자들로부터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무려 800만 표나 더 많은 전국적 지지를 받았다. 4.5%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이였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신의 승리를 훔쳐갔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트럼프의 선동은 급기야 폭도들에 의한 연방의회 습격이라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증유의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만 그의 승리를 결정지은 것은 조지아와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등 3개 경합주의 단 4만2,000표였다. 만약 이 표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에게 갔더라면 바이든은 800만 표 이상을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하는 쓰라림을 맛보았을 것이다. 대선 승자를 전국적인 득표수로 가리지 않고, 각 주의 승리 후보에게 전부 주어지는 선거인단의 총 집계로 결정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초래한 혼란이었다.

그나마 바이든은 신승이라도 했지만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앨 고어는 전국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했다. 그는 상대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보다 54만3,895표를 더 받았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를 뒤지는 바람에 백악관을 부시에게 내주어야 했다.

지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치러진 미국대선에서 공화당은 2004년 부시 재선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전국 득표에서 민주당을 앞선 적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에는 3번이나 당선됐다. 다수표를 얻는 후보의 당선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본다면 너무나도 비민주주의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전국 유권자들의 의사와 선거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지역에 정치적 대표성이 과다하게 부여되는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의 경우 선거인단 제도를 그 이유라고 한다면 연방의회의 경우에는 주의 크기나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에 똑같이 두 명의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주고 있는 헌법조항이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표가 전체적으로 더 많았던 적은 거의 없다. 적은 표로 텃밭에서 계속 당선자들을 배출하면서 의회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13개 주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작은 주들의 요구사항을 되도록 받아들여 헌법에 반영하려 했다. 그 결과물이 선거인단 제도와 2명씩의 연방 상원이었다. 하지만 일부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토머스 제퍼슨의 경우에는 헌법의 ‘유통기한’을 언급하면서 19년을 주기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230여 년 전 분열과 분란을 막기 위한 ‘일시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미국의 헌법은 지금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외면해온 낡은 헌법은 정치적 양극화를 한층 더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적은 표를 얻고도 백악관을 장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헌법 덕분에 일부 정치세력은 이념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층을 넓히려 노력하기 보다는 선거인단 숫자라는 산술적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공화당은 최대 표밭인 캘리포니아를 공략하고, 민주당은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에 더 공을 들여야 함에도 아예 이런 노력들은 접어둔 채 이른바 ‘경합주’라는 6~7개주 승부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선 풍경이다. 여기에 중도층이나 완충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거의 없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선거인단 폐지를 원하는 있음에도 그렇다. 이것을 바꾸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이 비준을 해야 한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오늘날 미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급박한 위협은 전체 선거에서 이긴 다수가 아닌, 소수가 오히려 권력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법률학자인 앤드루 코언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오래 이어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미래 세대의 손을 묶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죽은 손의 문제’(problem of the dead hand)라 지칭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들이 급하게 만든 헌법을 다시 손보지 않을 경우 이것이 미래 세대에 ‘죽은 손’이 될 수도 있음을 이미 꿰뚫어본 것이다. 

<조윤성 LA미주본사 논설위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겨울이 가는 길

김정자(시인·수필가)                                                                                         

포브스가 선정한 2025 조지아 최고의 기업은?
포브스가 선정한 2025 조지아 최고의 기업은?

중견기업 순위에 아플락 등대기업 순위에 델타항공 등 유명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미국 우수 기업 순위를 공개했다.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우수 기업 순위에서 여러 조지아 기업들이 두각을

14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
14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

주상원에 관련 법안 발의돼14세미만 계정삭제 의무화 주의회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니키 메릿(민주) 주상원의원은 지난 12일  14세 미만의 청

아들 혼자 걷게한 엄마 공소 기각
아들 혼자 걷게한 엄마 공소 기각

지방검사 지난 7일 공소기각 10세 아들이 동네를 혼자 걷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던 조지아 여성이 검찰에 의해 최근 공소 기각됐다.조지아 북부 페닌 카운티의 작은 마을

'레이징 케인즈' 둘루스점 25일 그랜드 오픈
'레이징 케인즈' 둘루스점 25일 그랜드 오픈

치킨 핑거 전문 패스트푸드점 새로운 치킨 핑거 레스토랑이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둘루스 플레즌힐 로드(2210 pleasant Hill Rd)에 오픈한다. 레이징 케인즈 치킨

'10대 강도 사건 제보' 2000달러 걸렸다
'10대 강도 사건 제보' 2000달러 걸렸다

ATL 북서부 인근서 발생 지난 14일, 10대 청소년들이 애틀랜타 북서부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 경찰이 추적 중이다. 애틀랜타 경찰은 1960 도널드 리 할로웰 파크웨

심장박동법 위헌소송 결국 무효되나
심장박동법 위헌소송 결국 무효되나

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지아

귀넷 연방하원의원, 주민들에 “1·6의사당 폭도” 막말
귀넷 연방하원의원, 주민들에 “1·6의사당 폭도” 막말

맥코믹 의원 타운홀 미팅서참석자들 반발 야유 퍼붓자당황 기색 속  막말로 대응 한인 밀집 지역인 귀넷을 지역구로 하는 현역 연방하원의원이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

풀턴 2개 초등학교 끝내 문 닫는다
풀턴 2개 초등학교 끝내 문 닫는다

교육위,학부모 반대 속 폐교 결정“학생 수 감소로 운영비용 증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풀턴 카운티 2개 초등학교가 결국 폐교된다.풀턴 교육위원회는 20일 저녁 열린

연방 기금 삭감에 30인 반대 시위
연방 기금 삭감에 30인 반대 시위

보조금 중단 위기 처해'학술연구에 큰  타격' 유나이티드 캠퍼스 노동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삭감에 반대해 지난 19일 애틀랜타 시내에서 시위를 열었다.시위에는 30여 명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