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군입대 미루다 면제 뒤 귀국’ 형사처벌 확정

한국뉴스 | | 2022-12-27 09:48:16

‘군입대 미루다 면제 뒤 귀국’ 형사처벌 확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중학교 시절 미 유학 후 41세 귀국 케이스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상황의 많은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이던 1992년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서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A씨는 18세가 될 무렵인 1994년 11월 1995년 10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구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02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다가 마지막 허가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03년 두 번에 걸쳐 A씨의 귀국보증인인 외할아버지 등에게 미귀국통지서를 송부한 뒤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A씨는 그 후 비자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41세가 되는 2017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인 2002년 12월 31일을 범행 종료일로 보고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고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4차례에 걸쳐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온 점, 병무청이 귀국보증인들에게 미귀국통지서를 송부한 점, A씨가 학업 중단 후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초과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훈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블랙핑크 로제/더블랙레이블 제공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number one girl)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밝혔다.'넘버 원 걸'은 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