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서류미비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주권부터 넣고 기다리자”는 위험…245(i)·가족초청·취업이민 등 개인별 자격부터 확인해야

미국에서 서류미비 상태로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이라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까”입니다. 이민법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생각해 미리 취업이민을 시작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단순히 “신청해 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주 거론되는 이민법 245(i)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45(i)는 불법체류나 신분위반 등으로 일반적인 미국 내 신분조정이 어려운 일부 신청자에게 일정 요건 아래 벌금을 내고 I-485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4월 30일까지 적격 가족·취업 이민청원 또는 노동인증이 접수됐고 당시 승인 가능한 상태였던 사람 등이 grandfathering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PERM은 미국 고용주가 노동부에 신청하는 노동인증 절차이고, 이후 고용주가 USCIS에 I-140 이민청원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현재 서류미비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PERM이나 I-140의 모든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PERM 승인이나 I-140 승인은 그 사람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주거나 취업허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마지막 영주권 단계입니다. 취업이민을 근거로 미국 안에서 I-485를 신청할 때는 신분유지와 불법취업 등에 관한 INA 245(c)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마지막 합법입국 이후 신분위반·불법취업 등이 합산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245(k)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장기간 서류미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입국방법, I-94, 불법체류 기간, 과거 가족·취업 청원, 2001년 이전 이민신청 기록, 추방명령과 형사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부모나 배우자가 제출했던 청원이나 노동인증 때문에 자신도 몰랐던 245(i) grandfathering 가능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 직계가족, 범죄피해자 U비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VAWA, 인신매매 피해자의 T비자, 망명이나 이민법원에서의 구제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히 새로운 이민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 이미 자신에게 열려 있는 길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미래의 법 개정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 기록과 현재 자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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