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까지 확대되는 이민 단속… 287(g) 프로그램의 대대적 확장

 

지역 경찰까지 확대되는 이민 단속… 287(g) 프로그램의 대대적 확장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주·지역 경찰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287(g) 프로그램​에 약 16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관련 예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이민 단속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287(g)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법 제287(g) 조항에 근거해 ICE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주 및 지방 경찰에게 일부 연방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찰은 ICE와 협력하여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확인하고, 일정한 경우 구금한 뒤 ICE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2025년 예산조정법을 통해 확보됐으며, ICE는 2027 회계연도까지 구금과 추방 작전, 장비 지원, 인력 운영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기관에는 단속 요원 교육비와 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태스크포스(Task Force) 모델’ 입니다. 이 모델은 순찰 중인 지역 경찰이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확인하고 일정 범위에서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 기관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ICE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체결된 협력 협약은 2,000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장 단속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 분석에서도 287(g) 프로그램을 통한 월간 체포 건수는 2025년 초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까지 담당하게 되면 주민과 경찰 간 신뢰가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등 공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일부 지역에서 인종 프로파일링과 시민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감독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경찰기관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체포 실적이 거의 없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찰 조직의 운영 방식에 따라 집행 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는 국경이나 ICE 사무소뿐 아니라 일상적인 교통단속이나 지역 경찰과의 접촉 과정에서도 이민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종 추방명령이 있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합법적인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까지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권, I-94, I-797 승인서 등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고, 주소 변경이나 신분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연방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g) 프로그램의 대규모 확대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 이민 단속은 더욱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민자들은 변화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체류 신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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