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오라”는 말, 그러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합법적으로 오라”는 말, 그러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오라.” 이 말은 미국 이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합법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실제로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범죄 기록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이민자라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이민법, 특히 이민 및 국적법(INA)의 구조는 상당수 이민자들에게 사실상 출구 없는 미로와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년 입국금지 조항’입니다. INA §212(a)(9)(B)에 따르면,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해외 영사관 인터뷰를 위해 출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합법화 절차를 밟기 위해 나가는 순간, 오히려 10년간 미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INA §245(a)의 ‘입국심사 및 허가(inspection and admission)’ 요건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들은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이 두 규정은 서로 맞물려, 많은 이들에게 사실상 “합법화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 시스템은 또 다른 현실적 장벽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초청은 20년 이상이 일반적이며, 그 사이 가족은 생이별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합법을 기다리며 평생 떨어져 살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한 신분을 감수하고 함께 살 것인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왜 합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에게 문제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합법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민을 통해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동시에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법이 현실과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 법은 실제로 ‘합법적인 길’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민 문제는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단속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합법적 경로를 다시 설계하려는 의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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