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한 ICE 수장, '법정 모독죄' 소환... 미 연방법원 '더는 못 참는다' 초강수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이민자 보석 심리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에게 법정 출두를 명령하며 법정 모독죄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패트릭 J. 쉴츠 판사는 정부가 수천 명의 요원을 투입해 구금만 늘릴 뿐 법적 절차 대응에는 무책임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1월 14일 보석 심리 승인을 받은 구금자가 여전히 풀려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민자가 석방되지 않을 경우 ICE 수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수천 명을 구금하면서 정작 법적 절차는 무시해 온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행태에 미 연방법원이 분노하며 수장 직접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의 패트릭 J. 쉴츠 수석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된 이민자들을 위한 심리 개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에게 오는 금요일 법정에 직접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쉴츠 판사는 라이언스 대행이 법정 모독 혐의로 처벌받지 않아야 할 이유를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요일자로 발령된 이번 명령에서 쉴츠 판사는 라이언스 대행의 대면 출석을 못 박았다. 그는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 처리에 있어 행정부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질책했다.

쉴츠 판사는 '본 법원은 피고 측(정부)에 대해 극도로 인내해 왔다'며 '피고 측은 수천 명의 요원을 미네소타에 보내 외국인들을 구금하면서도, 그 결과로 뒤따를 것이 확실한 수백 건의 인신보호 청원과 기타 소송을 처리하기 위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차르' 톰 호먼에게 미네소타 내 이민 단속 강화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네소타에서는 이번 달에만 이민법 집행 요원의 손에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AP 통신은 화요일 ICE와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에게 입장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다. 쉴츠 판사는 명령서에서 '피고 측은 법원 명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명령이 이행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지속적으로 확언해 왔다'면서도 '불행하게도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기관의 수장에게 직접 출석을 명령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CE의 법원 명령 위반 정도 역시 이례적이며, 더 낮은 수준의 조치들은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명령서에는 청원인 '후안 T.R.(Juan T.R.)'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법원은 지난 1월 14일 그에게 7일 이내에 보석 심리를 제공하라는 청원을 승인했으나, 변호인단은 1월 23일 현재까지도 그가 여전히 구금 상태라고 법원에 알렸다. 쉴츠 판사는 만약 해당 청원인이 석방될 경우 라이언스 대행의 법정 출석 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