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터가 타겟이다" 트럼프 추방 작전, 조지아 현대차 공장 급습부터 타겟·홈디포까지 '긴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이 조지아 현대차 부품 공장과 홈디포 등 주요 사업장을 정조준하면서 기업들이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ICE는 사법 영장 없이 공공장소에 진입하거나 위압적인 I-9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법적 대응과 공공의 비판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단속은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족 경영 카페부터 대형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작전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공격적인 이민 단속에 반대 목소리를 내라는 대중의 압박과 실제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체포 작전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국토안보부(DHS)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힌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등 여러 사업장이 대규모 시위 속에 임시 휴업하거나 예약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일요일 미 연방 국경순찰대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알렉스 프레티를 총격 살해한 사건 이후, 타겟(Target), 베스트바이(Best Buy),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등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60여 개 기업의 CEO들은 "긴장의 즉각적인 완화와 주, 지방, 연방 당국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서한은 이민 단속을 직접 언급하거나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포 사건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이달 초, 연방 요원들이 미네소타의 한 타겟 매장에서 직원 2명을 연행하는 영상이 널리 유포되며 파장이 일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적으로 홈디포(Home Depot) 주차장의 일용직 노동자들과 거리의 배달 노동자들을 연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지아주의 한 현대차 부품 공장 급습을 통해 475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다음은 사업장 내 이민 단속에 대해 알려진 주요 사실들이다.

[ICE의 권한과 한계]

ICE를 포함한 누구나 사업장의 공공 구역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식당의 식사 공간, 개방된 주차장, 사무실 로비, 쇼핑 통로 등이 포함된다.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노동 및 고용 정책 수석 고문인 제시 한은 "일반 대중이 쇼핑을 위해 매장에 들어갈 수 있듯이, 법 집행 요원들도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민 당국은 사업장의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심문하고 정보를 압수하며 체포까지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뒷사무실이나 폐쇄된 주방처럼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구역에 진입하려면 ICE는 반드시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이민관이 서명하는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하지만 AP통신이 입수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ICE 지도부는 최종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행정 영장만으로도 민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적 공간에 대한 연방 요원의 권한에 관한 수년간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며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영장 없이 사적 공간에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요원이 특정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ICE는 특정 개인을 '긴급 추격'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도 있다.

[고용주를 향한 또 다른 압박: I-9 감사]

사업장 급습 외에도 고용주를 향한 단속은 직원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I-9 감사' 형태로 나타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ICE 요원들이 직접 사업장에 나타나 I-9 감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과거에는 주로 우편 통지 등을 통해 서면으로 시작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동법 전문 로펌 피셔 필립스의 데이비드 존스는 "ICE 요원들이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전술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나타나 점검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주는 I-9 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갖지만, 요원들의 위압적인 태도로 인해 많은 기업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기업의 권리와 대중의 반응]

ICE가 영장 없이 나타날 경우, 기업은 요원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이 이에 따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니애폴리스의 법률 전문가 존 메데이로스는 "현장에서는 요원들이 여전히 단속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단속이 급증한 도시의 기업들은 사적 공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영장 식별법을 교육하며, ICE 방문 시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단속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일부 비판은 강력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 타겟은 직원 연행 영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홈디포와 힐튼 호텔 등은 활동가들의 해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요리사 노조(Culinary Union)와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노동 단체들은 "반이민 정책이 관광, 비즈니스, 그리고 노동자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속이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결국 경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