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출산율 높이기 위해 벌이는 짓...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콘돔을 포함한 피임 도구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는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면세 혜택을 전격 폐지하는 조치다. 기록적인 저출산 기조가 경제 성장을 위협하자,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에서 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임엔 세금, 보육엔 면세... ‘당근과 채찍’

중국 당국은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993년부터 면세 대상이었던 피임약과 관련 기구에 13%의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과거 '한 자녀 정책' 시행 당시 인구 억제를 위해 피임을 적극 권장하며 세금을 면제해주던 기조와는 정반대의 행보다.

반면, 예비 부모를 위한 새로운 유인책도 함께 내놨다. 당국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의 보육 서비스는 물론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다가오는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구 절벽 위기감이 부른 정책 선회

이번 조치는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이 산아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4년 출생아 수는 약 954만 명에 그쳤다. 이는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약 10년 전 1,88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베이징 당국은 현금 지원, 육아 휴직 연장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다. 비의학적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지침도 발표했다. 과거 낙태와 불임 수술을 강제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출처 : 리드경제(https://www.lead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