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행사들 성공 개최… 민원 편의 개선”

출범 6개월 넘은 재외동포청 성과와 과제

지난 6월5일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출범 6개월을 지나 순항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총괄 기관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청은 반년간의 기간 동안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웍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해 왔다. 재외 한인들의 숙원을 안고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이후 세계한인회장대회을 비롯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 행사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 LA총영사관 등 일부 재외공관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시범 운영하고 난치성 혈액종양을 앓는 재외동포를 보듬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신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사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4개국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LA 총영사 출신의 이기철 초대 청장이 이끄는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체계를 잡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물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8일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개 토론회’를 열어 재외동포사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범정부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의 비전 하에 마련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024~2028년)을 소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재외동포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되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종합계획으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재외동포 보호·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재외동포사회와 한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본계획에는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웍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이라는 5가지 정책목표가 설정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내년 1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구성에 대해서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의 예산이 전 세계 재외동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 따르면 내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으로 1,055억원이 책정됐다. 2023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67.5%(425억원) 증가한 수치다.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2024년도 예산에는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부처 예산과 재외동포재단 업무 이관 예산, 신규 예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재외동포청이 2022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2023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총 181개국에 708만1,510명의 재외동포가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한국 인구(5,174만명) 대비 약 14%에 달하는 재외동포 숫자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부울경’ 인구(774만명)와 맞먹는다.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만 해도 246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256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재외동포청은 업무 체계를 더욱 효율화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기획관실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모두 이관됐지만 재외동포청이 아직 주재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외교부 직원들이 영사 서비스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