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미국서 한국 병원 원격진료 받는다

한국뉴스 | | 2023-11-28 09:23:10

미국서, 한국 병원, 원격진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정부, 의료법 개정 착수

 

한국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시간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은 의원·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됐다. 추 경제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단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초부터 올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 이후 정부는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초진의 경우 허용 대상이 장애인, 섬·벽지 주민 등으로 한정됐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유학생·여행객 등 해외에 머무는 자국민도 초·재진과 무관하게 한국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의료계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향후 책임 소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요인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의료비를 고려하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폭증할 것”이라며 “국내 환자를 돌보는 영역을 소홀히 하고 비대면 진료로 영리만 노리는 왜곡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과 전문의약품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해외 의료법과 충돌할 위험 요소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블랙핑크 로제/더블랙레이블 제공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number one girl)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밝혔다.'넘버 원 걸'은 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