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2세들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징집’

한국뉴스 | | 2021-06-07 10:10:48

2세,한인,한국체류,징집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 6일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역법 조항은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 2세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18년5월29일 이후 국내 체류 기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이에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 A씨 등은 개정된 시행령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해 출생, 성장, 언어, 교육, 문화 등에 차이가 있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한국에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만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3년 넘게 한국에 머물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출생국가 국적을 부여받은 2세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복수국적자가 되는 한국 국적법상 제도다. 이와 관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국적법 개정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 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국적법 조항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블랙핑크 로제/더블랙레이블 제공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number one girl)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밝혔다.'넘버 원 걸'은 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