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한국인 연 30명 꼴 미 망명신청

한국뉴스 | | 2018-07-09 18:18:54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본보 법무부 통계 분석

지난 20년간 총 590명 

거의 정치적 탄압 이유 

승인사례는 극히 적어

지난 20년간 600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6일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1997~2016년 망명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망명 신청자는 총 590명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약 30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절 119명이었던 망명 신청자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 161명으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2008~2012)에 들어서는 가장 많은 21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절에는 미국 망명 신청자가 9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연방 이민법원이 망명을 최종 승인한 사례도 김대중 정부 5명, 노무현 정부 7명, 이명박 정부 1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망명 최종 승인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이 기간 절반이 넘는 60명의 망명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각됐다.

미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정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정치적 탄압 등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현재 뉴욕주 버팔로 연방 이민국 구치소에는 한국인 모녀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해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국인 모녀는 최근 미국변호사협회를 통해 뉴욕한인회에 연락해와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나 성소수자 피해 등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면서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 연방 이민구치소에 보내진 후 8~9개월가량 재판을 받게 되며, 기각되면 곧바로 추방된다.

한편 2012~2016년 사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전체 외국인은 26만6,876명으로 이중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4만5,924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진우 기자>

한국인 연 30명 꼴 미 망명신청
한국인 연 30명 꼴 미 망명신청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블랙핑크 로제/더블랙레이블 제공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number one girl)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밝혔다.'넘버 원 걸'은 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