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미국 살면서 한국 양육수당 못탄다

한국뉴스 | | 2018-06-27 18:18:4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복지부, 복수국적 확인절차 개선

90일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정지

미국 등 해외에 살면서도 복수국적 등을 악용해 한국정부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얌체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지급 정지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 등 2개의 국적을 가진 아동이 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뒤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악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이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절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나아가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서승재 기자>

미국 살면서 한국 양육수당 못탄다
미국 살면서 한국 양육수당 못탄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드래곤은 7일(한국시간 기준)

“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