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한국정부 복수국적자 관리 ‘구멍’

한국뉴스 | | 2018-02-24 18:18:0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법무부 감사서 드러나

선택기간 지난 수백명 방치

잘못된 출입국 기록도 적발 

기초연금·건보 부당지급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복수 국적자 A씨는 2013년 5월 11일 국적선택 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미국 여권을 갖고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갔다. 입출국 횟수만 무려 34회에 달한다. 국적 선택을 명령해야 할 한국 법무부가 A씨를 방치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다. 

200명이 넘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선택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부당지급을 하는 등 한국정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234명이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록 국적선택을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93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국 등 외국 여권을 반복해서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 하는데도 국적선택명령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2012년∼2016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가운데 477명이 서약을 어기고 2회 이상 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했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이들 477명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외국 여권으로 출국 후 해외에 머물면서 한국의 기초연금 8,000여 만원을 부당수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 중 발견한 복수국적자 2,742명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법무부가 자체 관리하던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2,291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

감사원이 이들 2,291명을 조사한 결과, 121명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뒤에도 5,500여 만원의 한국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121명이 한국에 살지 않겠다고 하고, 병역의무를 유예받은 뒤에도 한국에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처리를 받았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병무청장•복지부장관•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조진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블랙핑크 로제/더블랙레이블 제공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number one girl)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밝혔다.'넘버 원 걸'은 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