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대 신평사 경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 인구구조 고령화와 인구 급감에 대해 “이미 각국의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정책 변경 없이 흘러간다면 전 세계 국가 중 투기등급인 비중이 현재 3분의1에서 절반까지 올라간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대만, 중국이 특히 최악으로 몰릴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7일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이 고령화가 각국의 공공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디에트마 호르넝 무디스 부사장은 “과거에는 인구 통계가 중장기적 고려사항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신용등급을 직접 타격하고 있다.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구조가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 및 의료비용은 늘어났는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젊은이가 줄고 인구는 감소하면서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재정부담 증가→차입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신용등급 강등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양상이 두드러질 수 있는 국가로는 한국, 대만, 중국이 꼽힌다.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리서치 책임자는 “2050년을 내다본다면, 위 세 국가가 최악의 프로필을 보유한 국가 가운데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앞서 1월에 각국이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060년께 전체 경제권의 최대 절반에 이르는 국가가 투기등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25년 2.4% 선에서 2060년이면 9.1%까지 증가하고, 정부가 부담할 연금 비용은 2060년까지 매년 평균 4.5%포인트 늘어나 9.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