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공의 시작… 추가 제재”
우크라 위기 문답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평화유지군’을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소리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강수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전운이 최고조로 치달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푸틴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한 건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주)에서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세력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어서 평화유지를 내세워 러시아군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 군대가 넘어간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돈바스 지역은 친러 성향 분리주의 세력이 2014년부터 장악한 곳이지만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러시아 국경에 접해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이 많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8년째 저강도 내전을 벌이고 있다.
-침공 아닌가
▲미국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이미 8년간 넘어가 있었고 몰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공연히 하는 것이라며 고강도 제재를 해야 하는 ‘침공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남의 영토에 군대를 보내는 데 침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미 고위 당국자가 취재진과 브리핑을 할 때도 설전이 있었다. 취재진은 ‘러시아가 어떻게 해야 고강도 제재가 필요한 침공이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당국자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러시아가 당장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방은 가만히 있나.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투자와 무역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했다. 22일엔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유럽도 제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본격적 제재는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보내는 병력이 평화유지군이겠느냐며 허튼 소리라고 맹비난했다.
-러시아는 결국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벌일까.
▲미국은 러시아가 언제라도 침공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병력이 돈바스 지역에 진입하면서 벌어질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군과의 무력충돌로 그야말로 전쟁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협상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려고 돈바스에 군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적 담판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영영 없나.
▲2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됐다.
블링컨 장관은 22일 국무부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24일 만나 유럽 안보에 대한 각 측의 우려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단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였다”며 “더는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