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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미 경제에 4,000억 달러 손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손실 가장 커미 기업들, 드리머 구제법안 요구     DACA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강제추방에 돌입할 경우, 미국 경제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돼 드림법안 등 추방유예 청년 구제를 위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

# DACA # 폐지 # 경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이상무가 간다

드리머 연장신청 기간 늘려달라

6개월 후 폐지되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연장 신청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이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ACA 수혜자 약 69만명 가운데 내년 3월5일까지 추방유예 승인이 유효한 약 15만 4,000명의 경우 오는 10월5일까지 연장 신청해야 2년 연장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민단체들은 그러나 15만 4000명이 1개월내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가 연이어 덮치면서 접수기간을 늘려 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나

재외공관장 70여명 물갈이

한국 외교부가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 내외의 재외공관장을 교체한다. 외교부는 11일 ‘외교부 혁신 제1차 이행 방안’을 밝히면서 “외교부 혁신 최대 과제로 제기돼 온 외무고시 중심의 순혈주의, 조직 내 온정주의 타파를 위한 인사 분야 혁신 방안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관장 인사는 통상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며 한 번에 최대 30명가량이 교체돼 왔다. 외교부는 또 현 정부 임기 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의 공관장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외

'E-Verify' 의무화 추진

하원에 법안발의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이 ‘E-Verify’ (전자고용자격확인제) 의무화 법안(H.R.371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E-Verify‘시스템을 미 전국 모든 기업들에 의무화해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 차단을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내 모든 기업들이 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중 한 사람인 스미스 의원은 “

“트럼프, 드림법안 서명할 것”

민주 펠로시 원내내표 밝혀추방유예자 구제 논의 본격화DACA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취득까지 허용하게 될 드림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DACA 폐지와 관련, 추방위기에 몰리게 된 ‘드리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구적 조치는 바로 드림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힌 펠로시 원내대표는 “트

추방위기‘드리머’69만명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추방위기에 몰린 청년은 총 69만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80만명으로 알려졌던 것보다는 줄어든 규모다.월스트릿저널은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현재 DACA에 등록된 청년은 69만명이라고 7일 전했다. DACA가 도입됐던 지난 2012년에는 80만명이 등록했으나 이 가운데 약 4만명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해 DACA 대상에서 제외됐다.또 2,100명가량은 DACA 지위를 스스로 철회했거나 종료했으며,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DACA 지위 갱신이 거부됐거나 갱신을

ICE, 불체자 단속 연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달 중순 사상 최대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계획했다가 잇따른 허리케인 사태로 인해 단속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당초 이달 17일부터 닷새간 전국적으로 ‘오퍼레이션 메가’(Operation Mega)란 이름으로 8.400여 명의 불체자와 범법이민자를 체포할 계획이었다. 오는 30일로 마무리되는 2016~2017 회계연도에 실시되는 마지막 단속 작전으로, 올해 계획했던 불체자 체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텍사스주가 아직 허리케인 하비의 수해 복구를 제대로

사전 여행허가〈 I-131 〉 규정 까다로워졌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 규정을 까다롭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전문직취업(H-1B)?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주재원(L-1)?L-1 비자 소지자 배우자(L-2) 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신분조정(I-485)단계에서 I-131을 승인받기 전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 I-131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기각 처리하고 있다.이민법상 I-131 수속 중 해외여행을 할 경우 I-131이 기각 처리되는 것이

미 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하면 처벌

국적상실 신고 않고 사용하다 적발관련규정 따라 200만원 이상 벌금   이민을 온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 한인들 가운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추방위기 몰린 드리머 약 69만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로 인해 추방위기에 몰린 드리머는 모두 6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릿저널이 연방국토안보부(DHS) 통계를 인용해 7일 보도한 바 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으로 추방유예가 승인된 전체 78만 7,580명 수혜자 중 추방 위기에 있는 드리머는 약 69만명으로 집계됐다.3만9,514명은 그동안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중 1,056명은 시민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2,139명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DACA 수혜 조건

ACT 성적, 아시안 월등

<2017년 연례 성적 보고서>아시안 24.3∙백인 22.4 순  SAT와 함께 미국 양대 대학수학능력 시험으로 손꼽히고 있는 ACT(American College Testing)에서 아시안 학생 성적이 타인종 학생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성적 결과  9월 8일자 기사 참조>ACT 주관사가 7일 발표한 2017년 연례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ACT를 치른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아시안 학생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 24점에서 0.3점 오른 24.3점(36점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 7만여명

한국에서 해외로 유학을 나오는 학생들의 30% 이상이 미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외 한국인 유학생(대학 이상)은 총 2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유학생수를 보면 전체 21만4,000여명 가운데 미국이 6만8,105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여기에 초중고 조기 유학생 수를 합치면 미국내 한인 유학생수는 7만여 명에 달한다. 연도별 미국 유학생은 2008년 6만2,000명에서 2009년 6만9,000명, 2010년 7만5,00

“노동허가 받아줄게” 이민사기 기승

운전면허 정지 불체자에 접근 거액 챙겨 도주이민법 상담시 라이선스  여부 꼭 확인해야 뉴욕 한인사회 일원에 불법체류 신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허가 카드(I-766)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타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사기범들은 타주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불법체류자들에 접근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일부 한인들

이민사회∙IT 업계 등 집단반발 확산

오바마 “잔인하다”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일 단행한 ‘추방유예(DACA) 제도 전격 폐지’ 결정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민단체·지역정부 반발 이날 LA 민족학교 등 한인 단체들에는 DACA 제도 폐지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한인 해당자 및 가족들의 전화와 이메일 등 문의가 쏟아진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NAKASEC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어릴적 미국으로 온 이 젊은 미국인들은 이

6개월 만기해당자 내달 5일까지 갱신신청해야

▶ DACA 폐지 궁금증 일문일답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5일 신규접수 중단에 이어 6개월 유예기간 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80만명에달하는 드리머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연방의회에서 드리머 구제법안이 즉각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3월부터 추방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5일 발표한 DACA 폐지에 따른 궁금한 점을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현재 DACA 신규 신청 단계에 있을 경우 영향을 받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9월5일까

전국 15개 주 DACA 폐지 반대소송 제기

"DACA 제출정보로 불이익 부당"반이민명령 소송 주 대부분 가세  전국 15개 주 법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고 못 박았다.6일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

"추방위기 이민자를 도웁시다"

AAAJ, 드리머∙추방재판 이민자 돕기펀드 개설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가 이민자 보호 기금마련에 나섰다.AAAJ 애틀랜타 지부는 이번 모금을 통해 마련된 추방보호펀드(Deportation Defense Fee)는 DACA 수혜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이유로 구속돼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AAAJ 애틀랜타 지부 제임스 우 대외협력

추방재판 동남부 한인 36명...7년째 감소

조지아 26명∙테네시 6명∙플로리다 2명등7명 제외 대부분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  동남부 지역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대기 중인 한인 이민자는 조지아 26명을 포함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이래 7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 전국 이민법원 적체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방재판을 대기 중인 이민자 61만 7,527명 중 659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대기자 가운데 동남부 지역 관할에서는 조지아 26명,

U 비자 쿼타 1만개 소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달 31일 범죄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U비자의 2017회계연도 연간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 매년 1만개의 쿼타가 할당된 U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2001년 도입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이다.USCIS는 2017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조기에 쿼타가 소진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U비자 신청서 심사는 계속되며,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비자발급이 재개된다.

DACA 폐지 결정 여파...'추방공포' 한인청년, 추가입법에 촉각

미주전체 7천여명 추산...애틀랜타 최대1천명추가입법 따라 되레 영구적 합법신분 기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애틀랜타를 비롯한 재미 한인사회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약 7,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청년들이 실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AC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한인 청년의 숫자는 최대 3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지만 대략 7,000여명 정도라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존폐 트럼프, 오늘 발표 예정

막판 공화의원 반대로 결정 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존폐를 오늘(5일) 결정하기로 했다.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오후 기자들에게 DACA 존폐 결정 발표 시기와 관련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결정과 세부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또는 주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 공화당 의원들까지 폐지 반대 의견을 쏟아내자 며칠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nbsp

돈 받고 취업비자… 부사장이 57만달러 챙겨

 취업비자 신분 직원들에게 영주권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 챙겨온 남가주 지역 항공인력 공급업체 고위 간부가 이민사기 혐의로 적발돼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에 따르면,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항공사 기능공 인력공급업체의 전직 부사장 엘레노 퀸테로스 주니어(45)가 최근 열린 연방법원 재판에서 자신의 이민사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샌디에고와 LA 지역 항공사들에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2개의 인력공급 업체 운영책임자로 일했던 퀸테로스는 H-2B 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들 약 85명으로

트럼프, 추방유예 폐지여부 곧 발표

텍사스 등 10개주, 5일까지 결정 요구폐지일정 제시....단계적 폐지안 유력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요구한 ‘DACA‘(추방유예) 폐지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 5일까지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DACA 위헌 및 시행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nbs

불체자 단속에 건설 인력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 강화정책이 미 주택건설 시장에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28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미 주택건설업계가 이민단속 강화로 인해 인력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주택건설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에 따르면, 현재 가장 심각한 인력난은 주택 프레임 노동자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프레임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어가 미숙한 히스패닉 이민노동자들로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주택건설 현장에서 급격히 공급이 감소됐다.<김상목 기자>

트럼프, 추방유예 단계적 폐지 전망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단계적 폐지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DACA 프로그램의 신규 및 갱신 접수를 중단한 뒤 이미 승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2년 기한에 따라 만료시키는 단계적 폐지(Phase Out)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2년 노동허가 및 추방유예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대 2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이다.앞서

불체자 추적에 사설용역업체 동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설 용역 업체까지 동원해 불체 이민자들의 정보 추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리빌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정부 하청 계약 수주를 위한 웹사이트(www.fbo.gov)에 국토안보부(DHS) 불체 및 범법 이민자 추적 단속 작전을 돕기 위한 사업자 공개모집(RFP)을 공고하고 25일 입찰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RFP에서 입찰 사업체는 한 달에 50만명 가량의 이민자들의 정보를 모니터하고 이를 ICE에 알려주

"백악관 'J-1비자’ 축소 검토"

미국 정부는 해외 청년들의 단기 취업을 막기 위해 문화 교류를 위한 'J-1 비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J-1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분야의 인재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로 여름 단기 취업이나 학생 가사 도우미, 유명 관광지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속해있다. 미국 단기 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 10만 명 이상이다.소식통들은 백악관 실무 그룹이 J-1 비자를 기반으로 한 5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J-1 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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