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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받은 10살 불체소녀까지 구금

 TX 국경도시 라레도서불체자 과잉단속 논란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가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 주 라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이상무가 간다

“밀입국 내년 2배 급증”

중남미인들의 국경 밀입국이 다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27일 연방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봄철부터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물결을 이룰 것이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밀입국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더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경비 강화로 인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적발건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며 소위 ‘코요테’로 불리는 밀입국업자들이 국경단속에 적응하게 되는 내년 초부터 밀입국은 2배 이상 늘어

또 다른 장벽 쌓기, 시민권 적체 가중

적체건수 70여만건… 2년 새 77% 폭증 평균 8.6개월… 1년 이상 대기자 수두룩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시민권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강화될수록 시민권을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적체 건수는 갈수록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NPNA의 한 보고서를 인용한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9만 1,833건이었던 시민권 적체건수가 지난 6월말 현재 70만 8,6

시민권 신청 급증 … 트럼프 효과?

 3/4분기 78만3,330명 전년비 8% 증가대선이후 신청자 증가 20년만에 처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ICS)이 최근 발표한 2017회계연도 3/4분기 시민권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시민권 신청자는 모두 78만3,3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72만5,925건보다 8%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6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자 97만1,242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민권 신청자 급증

‘매브니’ 입대자들 시민권 신청 재개

DC 연방지법 전격 판결"약속대로 시민권 줘야"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지원했다가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전락 위기에 놓였던 입대 대기자들이 당초 ‘약속대로’ 시민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다.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 대기자들의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지난 26일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현역 또는 예비군에 상관없이 복무 하루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현역에 대해서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E-verify 법안’하원 법사위 통과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자격 전자확인시스템(E-verify)’을 전면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이 조치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E-verify 의무화 법안’(H.R. 3711)에 대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0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미 전국의 모든 기업들은 2년 이내에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E-verify 시스템을

가정내 외국어 사용 인구 6천6백만명

미국 전체 인구의 21.6%1980년엔 2천 3백만 명한국어 인구는 되레 줄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 인구가 급증 추세를 이어가 6,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어 지난해 110만 명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연방 센서스국이 공개한 ‘2016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를 인용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미국 인구가 6,55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동허가 발급 대가로 현금·성상납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EAD) 발급해준 대가로 현금과 성상납을 받은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뉴저지 소머셋 출신의 ICE 전 직원 아말도 이케바리아(40)에게 8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케바리아는 뇌물 수수 관련 7건과 불법체류자 은신 1건, 또 이민당국에 거짓 증언 1건 등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ICE에서 추방 단속 요원으로 활동했던 이케바리아는 2012~2014년 추방 대상 불체자들에게 EAD를 발급해주는 대신 7만5,000달러

취업비자 연장‘더 어렵게’

이민국 내부지침 신규신청 심사 때와 동일한 수위 적용 전문직 취업(H-1B) 비자심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어 앞으로 비자 기간연장이나 갱신 심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신규 비자취득은 물론 비자 연장이나 갱신도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일선 비자심사관들에게 내린 내부지침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모든 비이민비자의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심사를 대폭 강화해 신규 비자심사 수준으로 심사 수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이날 프랜시스 시스나 신임 USCIS 국장은 “미국인 노동자를 보

불체소녀“낙태 허용” 요구 법원 전원합의체 소송 제기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17세 소녀의 낙태 문제가 뜨거운 논란(본보 10월 23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녀측이 항소법원에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전원합의체 소송을 제기해 불체 소녀의 낙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소녀측 변호를 맡고 있는 ACLU(미 시민자유연맹)측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22일 밤 워싱턴DC 연방항소 법원에 전원합의체판결을 요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ACLU 변호사들이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요구한 것

취업비자 갱신·연장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신규 신청할 때 뿐 아니라 갱신 또는 연장 심사도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일선 심사관들에게 취업비자 청원서(I-129)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프랜시스 시스나 USCIS국장은 “이민 심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기 및 허위 신청을 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시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지시사항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공룡’ 국토안보부, 영향력 확대 가속

트럼프 행정부 핵심 권력기구화국무부 영사 업무까지 이관 추진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국토안보부를 통해 집행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과 권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인 존 켈리 전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이 커지

‘공룡’국토안보부, 영향력 확대 가속

트럼프 행정부 핵심 권력기구화국무부 영사 업무까지 이관 추진존 켈리 비서실장이 사실상 장악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정치전문지 ‘더힐’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국토안보부를 통해 집행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과 권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인 존 켈리 전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드리머’에 시민권 반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 허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 18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세션스 장관이 DACA 청년 구제를 위한 협상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의 질의에 답한 세션스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DACA는 불법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구제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카’수혜자로 대표되는 소위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국내선도 여권 의무화되나

리얼ID법 시행 앞두고 23개주 신분증 기준미달가주 등 17개주 내년 10월까지 법적용 유예받아2018년 1월22일 ‘리얼ID법’(Real ID Act)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여행객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에도 여권을 제시해야 될 수도 있다.리얼ID법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연방정부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단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이상의 주 정부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리얼ID법이 규정한 연방 신분증 기준에 미

‘노동허가’ 처리 크게 후퇴

연초 보다 한달이상 지연취업이민 노동허가(PERM)가 다시 더뎌지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정상 처리’(Analyst Review) 노동허가는 2017년 7월 접수 분이 심사 중이며, 처리에는 10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6일이었던 지난 1월의 처리기간에 비해 1개월이 더뎌진 것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 일만에 처리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변호사까지 노리는 IRS 사칭 사기

전문가 대상 사기 늘어세금보고 대행자 노린 이메일 피싱 사기 여전퀸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변호사 김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IRS 직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변호사에게까지 사기행각을 벌이며 협박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 자신을 워싱턴 DC 소재 IRS 직원이라고 밝힌 데이빗 쿠퍼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계류 중인 소송이 있다며 진술서를 읽어주겠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전화를 끊으면 곧 경찰이 방문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

DACA 갱신신청 7명중 1명‘포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마지막 갱신 신청이 지난 5일 마감된 가운데 신청 자격을 갖춘 수혜자중 2만2,000명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기존 DACA 수혜자 중 15만4,000명 가량이 갱신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5일까지 수혜자격을 갖춘 전체 대상자의 14%에 해당하는 2만2,000명 가량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7명 중 1명은 신청을 포기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마지막 추첨영주권?’접수 시작

트럼프 폐지 방침 속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한국 출생은 해당 안돼무작위 추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2019회계연도 추첨영주권(persity Immigrant Visa)신청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앞서 이민개혁안에서 추첨영주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에도 추첨영주권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추첨영주권 신청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추첨 영주권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첫 주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왔으나 올해는 기술적인

추방재판 회부 불체자 60% 변호사 없어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 대다수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8일 공개한 추방재판 이민자들의 변호사 조력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대상 이민자 대다수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은 80∼90%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DACA 폐지 근거 공개하라”

이메일·메모랜덤·노트 등직간접 영향끼친 모든 서류연방법원이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18일 CNN에 따르면 연방 캘리포니아 지법은 DHS에 오는 27일까지 DACA 폐지와 관련된 모든 내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윌리엄 앨섭 판사는 “만약 항소할 계획이라면 당장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한 후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고 DACA를 폐지했다”는 소송이 잇

“직장급습 이민단속 '확' 늘리겠다”

ICE  국장대행 공언고용주도 강력 처벌법원∙학교 단속 지속교회∙병원만은 예외일터를 급습해 불체자를 색출해내는 이민당국의 직장 이민단속이 대폭 강화된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대행은 앞으로 직장 이민단속을 현재보다 5배까지 대폭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호만 국장대행은 17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 본부에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직장 이민단속은 전보다 강화됐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직장 이민단속을 현재보다 5배까지 더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호만 국장대행의

내주부터 미국행 승객 '보안 인터뷰'

26일부터 본격 시행방문목적 꼼꼼히 체크4~5시간 전 공항 가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초부터 예상내주부터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은 반드시 ‘보안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본지 9월 16일 가사 참조>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가비용 항공사들과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국적기들은 오는 26일부터 괌·사이판·하와이 등을 포함한 모든 미국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안 인터뷰’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운항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완공되면

가족 영주권 문호 이민국 우선일자가 더 빨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3일 11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차트를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연방국무부의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본보 10월13일자 A1면>에 이어 나온 USCIS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차트의 우선일자는 전 순위에 걸쳐 완전 오픈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취업이민에서는 우선일자가 동일했다. 하지만,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전 순위에 걸쳐 국무부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 국무부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일자’(Date for Filing)와 일치했

‘노동허가(PERM)’처리 크게 후퇴

76일서 106일 소요취업이민 노동허가(PERM)가 다시 더뎌지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정상 처리’(Analyst Review) 노동허가는 2017년 7월 접수 분이 심사 중이며, 처리에는 10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6일이었던 지난 1월의 처리기간에 비해 1개월이 더뎌진 것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 일만에 처리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처리가 지연

불법이민 통로, 난민 심사 강화

세션스 장관, 개혁 예고난민신청 70% 비리·사기트럼프 대통령의 쿼타 축소에 이어 연방 법무부가 엄격한 자격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미국에서 난민승인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난민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난민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해 비리와 사기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EOIR 직원들 앞에서 연설한 세션스 장관은 “불행하게도 현재의 난민제도는 비리와 사기 행각이 만연하고, 가짜 난민

취업비자(H-1B) 승인 1년 새 절반으로

34만건서 19만건으로 43%급감2010년 이래 8년 만에 최저치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H-1B 비자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승인된 H-1B 비자는 19만 7,12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4만 8.162건이 승인됐던 2016회계연도에 비해 1년새 43%가 감소한 것이다. 1년 새 H-1B 승인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2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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