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냥꾼 사면'...트럼프 탄핵론 재부상

추방협조 거부 4개국 비자발급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4개 국가에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3일 폭스 뉴스는 국토안보부 관리들을 인용, 이런 내용이 담긴 통지문이 국무부로 이미 넘어갔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통지문에 대해 국무부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비자 발급 중단 대상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이들 국가에 대해 언제부터 비자 발급을 중단할지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다 받아준다?…난민정책 시험대

미국 정부가 난민 수용을 대폭 축소하고 불법 이민단속을 강화하면서 캐나다로 향하는 난민 수이 크게 늘고 있어 캐나다 정부의 난민 개방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난민 친화정책이 난민들에게 캐나다로 가면 어떤 이유에서든 망명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 을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캐나다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법 이민단속을 강화하자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하는 난민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난민 1만1,300명이 미국 국경을 도보로 넘

이민법원 소송연기 어려워진다

연방 법무부가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타임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이민판사들에게 보낸 지침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같은 지침은 이민법원에 현재 적체된 케이스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소송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유학→ 불체자’집중단속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시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 중 유학생 출신들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연방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 공관들이 학생비자(F-1) 심사 강화 명령을 하달한 가운데(본보 25일자 A1면 보도) 이와 동시에 최근 관련 부처에 F와 J, M 등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들 중 체류 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을 집중 추적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지난 24일 보도했다.&nbsp

취업 영주권도 인터뷰 심사 의무화

USCIS, 올 10월1일부터 규정 도입종교·주재원·투자비자도 해당...수속기간 지연 우려앞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종전에도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인터뷰가 진행돼왔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적용 대상

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로 기우나... 트럼프 금주 발표

 트럼프, DHS국장과 회동 DACA  논의폐지 가능성에 무게… 구제여부 미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밝힐 계획이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연방 국토안보부(DHS) 일레인 듀크 국장 대행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과 회동을 갖고

‘점수제 이민개혁안’미국인에 적용했더니…100명 중 98명 탈락“너무 까다로워”

미국인 98%가 탈락하는 기준을 신규 이민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Raise Act)이 제시하고 있는 이민허용 기준치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규 이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욕타임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은 사실상 신규 이민을 불허하는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의 98%가 통과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이 제시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에 대

`소수계 우대 정책’도입후 명문대 진학률 아시안 늘었지만 흑인.히스패닉은 그대로

미 대학 입학전형에서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도입된 이후 아시안 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진학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소아이비리그 대학의 소수계 학생 비율 분석을 한 결과, 아시안 학생들의 진학률은 10% 포인트 이상 늘어난 데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진학률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례로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중 아시안의 비율은 1

“트럼프 정부 들어 불법 이민 급감”

연방 이민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불법 이민이 급감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이민단속 정책을 극찬하고 나서‘트럼프 띄우기’라는 눈총을 받았다.22일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애리조나 국경지역 방문에 앞서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정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성과를 극찬하고, 국경장벽 필요성을 강조했다.CNBC 방송은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들이 트럼프의 국경지역 방문에 앞서 미 언론들과의 동시 전화인터뷰를 통

추방유예 폐지냐 ‘드리머’구제냐…‘분수령 임박’

주정부들 추방유예 위헌소송 최종 시한 2주 앞으로트럼프‘딜레마’… DACA 유지·국경장벽 빅딜설도 결정해야 할 최종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딜레마에 봉착했다.오바마 전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온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DACA 폐지를 촉구하며 제시한 최종시한인 9월5일이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묘수를 찾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전 행정부의 DACA를 불체자 사면 조치라

한국서 유학비자 받기 어려워진다

연방국무부, 새 심사규정 하달 $영사 비자거부 재량 대폭 강화귀국일정·비이민의도 등 충족해야$유학 비용 등 재정상황 증명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생(F-1)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각 해외 공관에 대폭 강화된 새로운 F-1 비자심사 규정을 하달하고 F-1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승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에 따르면 각 해외 공관에 배치된 영사들은 F-1비자 신청자들이 제시한 유학 계획과 재정 상황

H-1B 늑장수속 OPT 취업자들 애간장

H-1B 당첨자에 보충서류요구 급증... 급행서비스도 중단유학생 OPT 취업자 9월말까지 비자승인 못받으면 낭패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져 보충서류(RFE) 요구가 급증하면서 한인 취업비자 대기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석사이상을 제외한 유학생 출신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취업자들은 비자승인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급행수속서비스(pmium) 마저 중단돼 있어 자칫 OPT가 만료되는 9월30일을 기해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2일 한인

‘거짓말 들통’20년 지나도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서에 중대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귀화신청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18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팔레스타인계 여성 이민자들의 대모 역할을 해왔던 귀화시민권자 라스미어 유제프 오데(70)의 시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오데는 지난 200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과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활동가로 일했던 오데가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

“밀입국 아동 특별대우 없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중남미 출신 아동들에 한해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해왔던 특별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6일 연방관보를 통해 그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아동들에게 제공해왔던 임시체류신분 허용 프로그램 ‘CAMS‘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국경 밀입국이 급증하자,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중남미 3개국가 출신 아동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CAM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CAMS를 통해 밀입국 아동은 물론 부모와 성년 형제·자매들에

이민단속 참여 사법기관, 전국서 60개로 급증

교통위반 단속으로 불체자 체포텍사스 18개 셰리프 287(G) 참여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해 이민단속 협조를 거부하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가 늘고 있지만 만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동참을 선언하는 지역 사법기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달 지역 카운티 세리프국 18곳이 이민당국의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선언하면 이민단속 동참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이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최 텍사스에서만 18군데의 지역 사법당국이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북한주민에 비자발급 20년간 1만건 넘어

클린턴대통령 시절 가장 많아지난해 100건...올 3~6월 18건지난 20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발급된 미국 입국 비자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국무부에 따르면 1997~2016회계연도까지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1만581건으로 집계됐다.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됐던 지난 3~6월 사이에도 18건의 비자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됐으며 이중 7건은 상업과 관광 목적의 비자였다.지난 20년간 북한 국적자들의 비자 발급 추이를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던 1997년 1,745건을 기록한

‘적체 심각’ 이민재판 속도낸다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메리베스 켈러 수석 이민판사는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이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민판사는 재판이 연기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이민법원에

[모세 최의 마음의 풍경] 제 72주년 광복절을 경축하며

 오는 8월15일은 광복절을 경축하는 제72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열강(외세)에 의해 찾은 광복이었지, 자주적인 광복은 아니었기에 남과 북의 분단이 고착화 된 상황을 초래 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무력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전상태라 통일이 되는 그날에 맞이할 조국의 광복절 경축기념식을 꿈꾸어 봅니다. 광복 제7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조국의 진정한 광복의 의미와 제2의 조국인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투철한 역사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명은 무엇

취업비자(H-1B) 처리지연 또 재발하나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I-129) 처리가 또 다시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지연 사태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2개월 정도면 처리되던 I-129가 지난해 장기간 지연된 데 이어 올해도 처리기간이 2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어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0일 발표한 I-129 처리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연장’(Extension)신청과 ‘체류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변경 모두 ‘4월 2일’ 우선일자분이 처리 중인 것

‘현금보고 규정위반’공항서 낭패 속출

1만달러 초과 신고기준한국 개인, 미국은 가족상품권 등 포함 주의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해 입국시 세관당국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

이민자 추방 되레 감소

ICE, 올 6월말 전년비 13%↓멕시코장벽으로 밀입국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이민자 추방자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6월 10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범법 이민자는 6만1,370명(58%), 단순 불체자는 4만3,630명(42%)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12만1170명보다 13%가 급감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추방 가속도를 높이겠다”고

취업경력 유학생 입국시 추방 잇따라

교회 반주 사례금카톡에 임금 메시지구직사이트 접속 등심사관 '콕' 집어내학생 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 의도가 발각돼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조치를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A 국제공항(LAX)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불법으로 일한 정황이 포착돼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LA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어학원에 재학중인 20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

70%가 단순 불체자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우선 단속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불체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사매거진 타임지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당초 체포하려던 불체자 뿐만 아니라 단속 타깃이었던 불체 신분의 친구나 이웃, 동료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속 최우선 순위 정책을 바꿔 일선 ICE 요원들에게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타임지의 지적이다. 대니얼 베넷 ICE 대

가족이민 '후퇴' ...취업이민 '진전'